사회의 변화
• 우리 사회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80년 3.8%에 불과하였으나 2050년은 38.2%가 될 전망임
- 또한 2050년 노년부양비는 72.0으로 예측되고 있는데, 이는 15~64세 생산가능인구 1.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
• 이러한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곧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데, 건강보험 기준 전체의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7.0%에서 2009년 30.5%로 늘어났음
• 또한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도 급상승하여 국민연금의 경우,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989년 1.3%에서 2009년 15.0%로, 공무원연금은 1989년 2.6%에서 2009년 28.0%로 각각 증가하였음
•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9.4%로 2000년 15.2%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
(1) 연령계층별 인구 및 노년부양비
□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980년 3.8%에 불과하였으나, 2050년은 38.2%로 70년간 34.4%p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한편 2050년은 전체 인구 10명 중 한 명(14.5%)이 80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됨
□ 2050년 노년부양비(15~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)는 72.0으로 예상되는데, 이는 생산가능인구 1.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
□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이 65.7년이던 1980년은 평균연령이 25.9세로 청년층이었으나, 2009년은 기대수명이 80.5년으로 늘어나면서 평균연령도 37.5세로 높아짐
- 또한 2050년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은 53.4세가 될 전망임
(2) 건강보험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지출
□ 2009년 건강보험 기준 전체 의료비는 39조 4,296억원이며,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는 12조 391억원으로 총 의료비의 30.5%를 차지함
- 전체 의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7.0%에서 2009년 30.5%로 10년 동안 13.5%p 증가함
- 연령 계층별로 보면, 지난 10년간 ‘65~69세’의 의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, ‘75세 이상’은 증가하여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의료비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
(3) 공적연금 수급자
□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전(1989년)에 비해 각각 10배 이상 늘어났으며, 2009년 공무원연금의 수급자 비율이 28.0%로 가장 높았음
- 갈수록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연금 수급자비율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임
(4) 노인복지 생활시설
□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생활시설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 2,992개로 전년(2,081개) 대비 43.8%의 증가율을 보였음
- 특히 치매, 중풍 등의 질환에 대한 보살핌이 가능한 ‘노인의료복지시설’은 2008년 1,754개에서 2009년 2,651개로 50% 이상 많아짐
□ 한편,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등을 제공하는 ‘노인공동생활가정’ 및 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’은 급속도로 늘어나 2008년에 비해 2009년은 각각 2.7배, 2.4배 증가하였음
(5) 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
□ 2010년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.5%로 전년(45.3%)에 비해 0.2%p 증가함
□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9.4%로 2000년 15.2%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
- 55세 이상 인구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‘농림어업’은 2000년 40.6%에서 2010년 23.3%로 감소하였으나, ‘SOC 및 기타’는 2010년 67.1%로 계속 증가추세임
• 우리 사회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80년 3.8%에 불과하였으나 2050년은 38.2%가 될 전망임
- 또한 2050년 노년부양비는 72.0으로 예측되고 있는데, 이는 15~64세 생산가능인구 1.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
• 이러한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곧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데, 건강보험 기준 전체의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7.0%에서 2009년 30.5%로 늘어났음
• 또한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도 급상승하여 국민연금의 경우,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989년 1.3%에서 2009년 15.0%로, 공무원연금은 1989년 2.6%에서 2009년 28.0%로 각각 증가하였음
•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9.4%로 2000년 15.2%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
(1) 연령계층별 인구 및 노년부양비
□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980년 3.8%에 불과하였으나, 2050년은 38.2%로 70년간 34.4%p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한편 2050년은 전체 인구 10명 중 한 명(14.5%)이 80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됨
□ 2050년 노년부양비(15~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)는 72.0으로 예상되는데, 이는 생산가능인구 1.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
□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이 65.7년이던 1980년은 평균연령이 25.9세로 청년층이었으나, 2009년은 기대수명이 80.5년으로 늘어나면서 평균연령도 37.5세로 높아짐
- 또한 2050년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은 53.4세가 될 전망임
(2) 건강보험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지출
□ 2009년 건강보험 기준 전체 의료비는 39조 4,296억원이며,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는 12조 391억원으로 총 의료비의 30.5%를 차지함
- 전체 의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7.0%에서 2009년 30.5%로 10년 동안 13.5%p 증가함
- 연령 계층별로 보면, 지난 10년간 ‘65~69세’의 의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, ‘75세 이상’은 증가하여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의료비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
(3) 공적연금 수급자
□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전(1989년)에 비해 각각 10배 이상 늘어났으며, 2009년 공무원연금의 수급자 비율이 28.0%로 가장 높았음
- 갈수록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연금 수급자비율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임
(4) 노인복지 생활시설
□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생활시설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 2,992개로 전년(2,081개) 대비 43.8%의 증가율을 보였음
- 특히 치매, 중풍 등의 질환에 대한 보살핌이 가능한 ‘노인의료복지시설’은 2008년 1,754개에서 2009년 2,651개로 50% 이상 많아짐
□ 한편,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등을 제공하는 ‘노인공동생활가정’ 및 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’은 급속도로 늘어나 2008년에 비해 2009년은 각각 2.7배, 2.4배 증가하였음
(5) 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
□ 2010년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.5%로 전년(45.3%)에 비해 0.2%p 증가함
□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9.4%로 2000년 15.2%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
- 55세 이상 인구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‘농림어업’은 2000년 40.6%에서 2010년 23.3%로 감소하였으나, ‘SOC 및 기타’는 2010년 67.1%로 계속 증가추세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