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사기 적발현황
≪적발실적≫
□ 2011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,844억원(적발인원 30,529명)으로
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 15.5%(248억원), 인원기준 31.5%(7,313명) 증가하였음
◦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사기혐의 보고를 통해
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공조하여 적발한 금액은 353억원(5,539명)이며,
◦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하여
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기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한 금액은
1,491억원(24,990명) 임.
≪주요특징≫
□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사고 642억원(34.8%),
피해과장 327억원(17.7%),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325억원(17.6%) 등
◦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상해‧질병담보 상품을 악용하여
피보험자가 경미한 사고로 피해를 과장하거나,
병원·정비업체가 치료비(수리비)를 허위 또는
과장청구하는 형태가 크게 증가
* [상해‧질병 피해과장 : 116억(‘10년상) → 223억(’11년상), 92.4%↑]
[병원·정비업체 허위과장 청구 : 21억(‘10년상) → 44억(‘11년상), 109.5%↑]
◦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방화 및 사고발생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유형은 감소
* [방화 : 76억(‘10년상) → 19억(’11년상), 75.3%↓]
[사고발생후 보험가입 : 61억(‘10년상) → 49억(‘11년상), 20.3%↓]
□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1,082억원(58.7%), 장기손해보험 442억원(24.0%),
보장성생명보험 269억원 (14.6%)의 순이며
◦ 장기손해보험이 매년 큰 폭*으로 증가 추세
* [장기손보금액 : 150억(‘09년상) → 315억(’10년상),
109.0%↑ → 442억(’11년상), 40.6%↑]
□ 청소년 보험사기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감소하지 않고 있고,
국내거주 외국인의 보험사기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
* [10․20대 보험사기 인원: 5,028명(’09년상) → 4,232명(‘10년상)
→ 5,062명(’11년상), 19.6%↑ ]
[외국인 적발금액: 4.2억(‘08년상) → 8.5억(’09년상) →
4.9억(‘10년상) → 12.9억(’11년상), 165.2%↑]
≪최근 조사방향≫
□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설계사, 정비업체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
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
◦ 보험조사 전문가들로 T/F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,
특히, 허위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는
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
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
※ ‘10년도에 혐의가 있는 56개 의료기관 및 39개 정비업체를
수사기관에 통보하였으며, 금년 200여개 의료기관 및
154개 정비업체에 대해 정밀 분석 중
(통보: 의료기관 14개, 정비업체 64개)
◦ 또한, 국토해양부,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합동으로
교통사고 부재환자* 점검을 실시하여 왔고, 정비업체의 허위청구 등을
차단하고자 사전 견적서** 발급실태 점검을 추진 중에 있음
* [‘11.2.2~3.5(257개 병원), ’11.4.16~4.29(20개 병원),
‘11.6.11~6.26(181개 병원)]
** 제도정착을 위한 TV광고(‘11.4.11~5.15),
정비업계에 실태점검 시행 안내(’11.5월)
≪향후 대응방향≫
□ 금융감독원은 올해를 ‘보험범죄 추방 원년(元年)’으로 선포한
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
◦ 검찰‧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,
9月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경찰청의 ‘보험사기 특별단속’을
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
◦ 라디오 공익광고, 언론의 기획기사 보도지원, 보험사기 예방교육 등
지속적인 홍보‧교육을 통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
범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음
□ 일반 국민들은 보험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주위에서 발생하는 경우,
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림
보험사기 적발사례
사례1 : 산부인과 여성특정질병(요실금) 보험사기단 50명 적발
A산부인과 원장 김○○, 병원사무장 강OO는 보험계약자 김OO 등과 공모하여
보험계약자들은 수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,
보험사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약 6억원을 편취하고
병원장은 진료기록부를 위조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
총 25회에 걸쳐 요양급여 4천만원을 수령
사례2 : 외제차 동호회, 정비업체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
외제차량 동호회 회원 및 정비업체 직원 등 48명은
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30여회에 걸쳐
보험사고를 내고 사전에 공모한 정비업체‧렌트업체를 통해
수리비(렌트비)를 과장청구하는 방식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